통일

  • 제2의 도약, 사회 경제

    한반도 통일이 그렇게도 지상 명제인가…?

    1. 독일 통일…?당시 서독(1인당소득1만5천불)과 동독(1인당소득 1만불. 물론 환율의 인위적 고평가가 있긴 했지만)의 경제력 격차가 크지 않았다.  서독이 인구는 동독의 4배, 경제규모는 6배 정도인 상황이었고, 동독은 당시 동구권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전국민이 1가구1차량 트라반트를 굴릴 수 있는 나라였다. (당시 한국의 1인당소득은 그 동독의 반토막인 5천불이었다.) 2. 이렇게 격차가 적었음에도 서독은 동독에 3,000조원의 이전지출을 쏟아부었고, 그중 60%가 동독민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복지지출이었다.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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